朝聞道 夕死可

다음은 중앙일보 7월25일자 사설이다.
[사설] 비리 판치는 공기업, 코드인사로 개혁할 수 있는가

http://news.joins.com/article/3237880.html?ctg=20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대검찰청이 수사한 공기업 21곳에서 횡령, 접대, 성매매, 납품비리 등의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비리가 판치는 공기업을 '공공의 적' 으로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패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다. 언제적 부터 나온 소리인가? 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 내용이다.

나는 공기업을 그리 선호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는 위의 기사 내용처럼 공기업을 '신의 직장' 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와 매우 친한 형 한명도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형에게 아무래도 무한 경쟁속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일반 기업보다 안정적인 공기업에 들어가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좋은 성적과 능력을 가지고 썩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서 나온 소리다.

좀 딴 소리 같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심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논란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크게 지지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때 마다 공기업 민영화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중앙일보에서는 정부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선호하는 측면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의료나 공공재의 민영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식의 논조가 끄덕여 지는 것은 현재 공기업들이 비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